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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포스트-조알보(報)
2020.02.06 11:38

『조알보2020-07』 "산업재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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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알보1)

조알보2020-07  산업재해 " 


    조리사닷컴 조알보

 

 

 

업무 중 발생한 사고..


하지만 막상 산업재해 발생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출근길에 당한 사고나

물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감정노동산업군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정신적 재해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는 나날이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출퇴근 재해 보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해당하며

4차산업의 성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재해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업무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의 업무상의 사고를 뜻합니다

3일 이내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누구나 산재보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 산업재해 해당 범위는 어떨까요?


업무상 고객과 통화나 대응 하는 업무가 주인 노동자의

감정노동자라고도 하죠.




대표적으로 콜센터상담원마트 전산직원승무원 등이 있는데요.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한 인신모독 및 폭언으로 인해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시행령은

2016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내에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등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출퇴근길 교통사고(피해자일 경우산재보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2018년부터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뿐 아니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보도자전거자가용대중교통 등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출퇴근 길이란? 이동중 개인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는 맞벌이가구가 많은데요.


부모가 출근 전, 자녀를 보육기관에 통학시키기 위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은 출퇴근으로 인정됩니다.

꼭 기억해두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별표 세개!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도 출퇴근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어느 곳에 청구를 해야 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00206_113926.png



산재특례자처리건수 증가,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범위 확대.

 

2019년에는 

산재 특례자의 산재 처리 건이 2018년 대비 33.4% 증가했는데요

재 특례자는중소기업 사업주해외파견자특수형태근로자 등이 존재합니다.

 

2018년 1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범위가 기존 6개의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추가 확대되었고,

 

2019년 11일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자의 가입범위 콘크리트믹서 트럭에서 건설기계 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건이 전년 대비 36.7% 증가 했는데요업무상의 질병으로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정신질환 등이 있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2020년도 산업재해보상 보상기준금액은?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요양처리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보상기준액을 의미합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22,244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68,720 원입니다.

 




 


 

작성글은 현행 정부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02-1588-007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학중앙연구원정보포털(http://rinks.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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