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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외식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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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닷컴 컨텐츠아이템

(조알보)

조알보2020-09』  " 2020년 알아둬야할 외식업관련 법과 제도"  


    조리사닷컴 조알보


 


조알보20-9.png



 

키워드 1. 최저임금인상

 

2019년 시간당 8,350원에서

2020년 시간당 8,590으로 인상.

 

이에 맞춰 사업주분들이 체크해야 할 부분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이에 맞게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 1795310원으로 수정)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를 할 때는 50% 할증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적어 약정해야 합니다.

 

키워드 2. 근로시간 52시간제 적용

 

올 해 부터는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한 주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실제 고용환경 적용에 여러 애로사항이 적용할 것을 감안한 정부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정사건 조사 결과 실제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된 경우 충분한 시정 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 결과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과정에서 개선 노력이나 고의성 여부를 감안(검찰과 협의)한다고 합니다.

 

키워드 3. 유급휴일 적용기업 기준 변경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외식산업에 바로 적용되는 경우는 적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키워드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상향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올해에도 지속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보수 기존 210만 원에서 215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해당 근로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 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9만 원을 지원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원합니다.

 

키워드 5. 중장년 고용유지 장려금 및 지원정책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로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구성항목은 

근로의 대가인 시간급 단가에 근로시간수를 곱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입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 이후에 여력이 있으면 임의적인 수당 즉 가족수당, 월동보조비 등 추가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최대 주 52시간제도와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에 대응해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법상 휴식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배종속에서 벗어나서 휴식하는 시간으로

4시간인 경우에 30

8시간 근로면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량이 적은 시간에 휴식 시간을 넉넉하게 부여하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확대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에 대한 단가는 높여서 

동일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면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는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화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음을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지원절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정년도래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제도는 

관내 고용센터에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해 문의하고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고해야 하면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정확하고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0 또는아래링크를 통해 해당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업운영 부처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연락처안내: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인용자료출처 : 식품외식경제(http://www.foodbank.co.kr)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관련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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