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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포스트-조알보(報)
2019.10.15 13:31

조알보시리즈2 『국민취업지원제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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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닷컴 컨텐츠아이템 2


(조알보2 )




03-이제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지원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편-




 


<< 3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_국_상하.jpg




국민취업제도란?


  • 내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개설된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합니다.


  • 1)폐업 자영업자 2)경력단절청년 3)경력단절여성 4)프리랜서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모든 이가 대상.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생계지원금)까지 지원해줍니다.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한 것이며,                  

  • 경력단절여성,청년 고용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서비스 내용은?


  • 맞춤형취업지원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직업훈련연계-취업알선-구직촉진수당지급      (최대 6개월동안 50만원지급)-복지서비스연계-취업성공수당(예정),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검토(예정)


  •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으로 구분됩니다.                                                       

  •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64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  ▲일자리 훈련직업 훈련취업 알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0만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 대상에게는 최대 반년(6개월) 매달 50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 원을 지급해줍니다. 다만,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 한정해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유형>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18~64세의 구직자로서,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18~64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 기준 중위소득이 120%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 2 유형에 해당됩니다. 들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2022년까지 60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 . 있습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경우


  • 부정수급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시 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가능 조치가 취해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링크: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900530






*해당 컨텐츠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정책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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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19.08.27 분류 교육 작성 댓글 23 조회 1168 좋아요 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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