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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포스트-조알보(報)
2019.09.24 10:01

조알보시리즈2 『일자리안정자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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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알보2 )


01-사업주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인건비! 국가에서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편-


 


<< 2 >>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금이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 상시 종업원 수가 30인 미만의 모든 사업주(공동주택 경비나 환경미화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가능 / 55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장 규모가 300 미만으로 확대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사업장도 300 미만까지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2019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액이 월 15만원으로 증가되며 혜택범위가 점점 커지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이 가능.


  1.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 지원대상의 경우 월평균 보수 190 미만 근로자에서 210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데 만약 30 미만 기업이라도 과세소득 5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했을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 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2018년에는 월평균 보수 190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 2019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조치로, 210 원은 2019 환산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174 원의 120% 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230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 2019년에도 2018년과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30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2년차) 30%,  2019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차) 50% 각각 경감해줍니다. 특히 5 미만 사업장의 2019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차) 건강보료를 2018 50%에서 2019 60%까지 경감 받게 됩니다.

     

  • 2018 근로자 1인당 13 원이던 지원금액은 2019년엔 최대 15 원으로 2 많아집니다. 다만 5 미만 사업장에는 15 , 5 이상은 13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달에 15 이상 근무할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10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13조제1 관련)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0,000

19일 이상~21일 이하

120,000

15일 이상~18일 이하

100,000

10일 이상∼14일 이하

80,000


 * , 1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 산정


[별표 2]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8.8.7.>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13조제1 관련)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90,000

10시간 미만

 60,00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위 조건으로 해당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문의(일자리안정자금부서)

  3. 해당서류 작성 후 제출(/오프라인 모두 가능)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12 13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19 12 1일 근로자까지 지원가능)

    사업 마감기한은 2019 12 31(2020년 사업은 미정)


  • 서류 접수 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서류는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 방문접수는 사업장 해당지역의 근로복지공단지사,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가능 합니다.

     

  • 올해부터 신청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중단 됩니다. 6 중에 전체 지원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었으며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사후관리 역량을 집중시켜서 적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점검 역시도 강화되는데 분기별 지도, 점검은 물론 점검 대상도 연간 400개소에 불과했었던 것에서 1600개소로 4 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유형도 세밀하게 분석해 부정수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 발췌내용))


21(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22(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3(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기존에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엔 별도 신규 신청 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됩니다.






 


 



 

*해당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장별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1-2-1)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전문 다운로드 (아래 문구 클릭)


19010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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